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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관계 개선 위해 노력"


[ 2008년 07월 23일 16시 26분 ]

지난 6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의 새로운 수장으로 이판규 위원장[사진]이 선출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착륙 및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 등 국가 주요 정책 및 과제가 눈앞에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공단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위원장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뿐만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향후 의료계와의 관계설정 역시 주목을 끄는 부분 중 하나. 데일리메디가 이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그를 만나봤다.[편집자주]

이판규 위원장은 공단 직장노조원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가장 큰 현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다"며 "특히 공단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에 놓여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 효율화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공단의 경우 통합과정에서부터 인원이 감축돼 왔다는 것을 일각에서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이 위원장은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위원장은 "직장노조의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동안 의료계와 대화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갈등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보험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찰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까지 노조는 수가계약 등에서 객관적인 시각과 합의의 관점에서 나름의 몫을 담당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판규 위원장은 공단이 보험자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공단이 복지부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기존보다 자율권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국고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보장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의료산업화를 무턱대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논리로만 접근해서도 안 된다"며 "보장성이 지금보다 확대된 상황에서 산업화가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 영역과 민간보험 영역은 확실히 구분돼야 하고 민간보험은 건강보험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간의 상생 분위기 조성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판규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노사간에 상생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사측이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합의사항을 지켜준다면 상호 갈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