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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안 해법 제시하겠다"


[ 2008년 09월 30일 21시 35분 ]

의사 뿐만 아니라 경제학부 등 다양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변국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의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북아메디컬포럼(이하 동메포) 경만호 상임대표[사진]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계 현안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포럼의 활동계획 등을 설명했다.

경만호 대표는 지난해 일본 방문에서 일본 정부가 EDI 도입을 추진하면서 그 명분으로 한국 정부와 의료계 모두 EDI를 가장 성공한 보건 의료정책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일본 의료계는 EDI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즉, 국가 통제가 더욱 더 심화돼 종국에는 국가가 ‘빅 브라더’가 되고 마는 상황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우리나라가 일본, 대만 등의 정책을 따라 도입하는 경우에서 보듯 주변국의 정책이나 제도는 서로 이웃 나라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이들 나라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선전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경 대표는 주변국들과의 민간교류를 통해 상호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웃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던 차 작년 5월, 동경보험의협의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 올 7월 3일 동메포를 창립하게 됐다.

동메포는 국제교류를 통해 주변국들의 정책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건강복지공동회의(상임대표 이규식 연세대 교수)와 연대, 장기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의료부문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회 등을 통해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를 비롯 일본, 대만 등에서 3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경 대표는 “그동안 의료계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회는 주로 서울에 집중돼 왔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이나 주장은 개진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다”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함과 동시에 지역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동메포는 내달 13일 대전, 충남북지역을 대상으로 ‘수가계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5일 대구, 경북에서 ‘불합리한 각종 고시 현황 및 개선방안’, 11월 1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보건소 문제 해법은 없는가?’, 11월 8일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현지실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아울러 경 대표는 “지난 참여정부 하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이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감사 청구인 모집을 시작으로 10월 하순경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제교류와 관련, 한일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일 의료규제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하는 국제토론회를 11월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토론회 개최 및 입법 청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경만호 대표는 “의협이라는 공식기구의 경우 쉽게 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며 “의료 공급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포함해서 의료산업 발전과 함께 의료 소비자 접근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