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외과의사를 수입해야 하는 시대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이 정도의 수가 인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첫 단추라 생각하겠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3D 진료과목' 진료수가가 내년부터 1~3% 인상된다.
대한외과학회 김신곤 회장은 5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대책 마련에 있어 지지부진했던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부터 조금씩 점차 개선의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지 않겠나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의료인력 부족이 염려되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와 관련된 320개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를 내년 1월부터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진료수가 인상률은 흉부외과 1.5%, 외과 3.8%, 산부인과 2.7% 등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135억원이다. 사실상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들 3개 진료과목은 3% 정도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외과 계열인 비뇨기과와 신경외과 등도 비슷한 측면에서 수가가 소폭 오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 외과와 흉부외과 수술시 난이도가 큰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진료수가를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단이 내려지기에 앞서 사실 2009년 전공의모집 현황에서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전공의들의 외면에 처참히 고개를 떨궈야 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전공의 모집에서 최근 몇 년째 미달 사태를 보였다. 지난 1일 마감된 내년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흉부외과 0.25:1, 외과 0.52:1, 산부인과 0.68대:1을 각각 기록했다.
전국 각 수련 병원들은 외과 전공의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신곤 회장은 "그 동안 열악한 외과 보험수가, 평일에도 수술 후 관리 등으로 24시간 근무하는 외과 전공의, 미미한 근무 보상, 젊은이들의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 기피 현상,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외과는 젊은 의학도들의 기피 학과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신곤 회장은 이번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정책 당국이 적극적인 배려와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실행에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
김신곤 회장은 "단 번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외과의 수술 수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야간 및 휴일 응급 수술에 대해 합당한 정책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과 전공의의 근무 여건도 노동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의료 사고의 경우, 경제 문제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