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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5배는 인상돼야"


[ 2009년 03월 25일 14시 25분 ]

“신생아 중환자실은 사실상 모든 대학병원에서는 ‘천덕꾸러기’일 겁니다. 만성 적자의 주요인이기 때문이죠. 신생아 중환자실 한 병상 당 매년 1억 원의 손해를 본다면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중환자실을 늘리는 데 ‘인색’한 이유를 알 수 있지요."

대한신생아학회 정보홍보위원장 전용훈(인하의대)교수는 23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신생아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는 성인 중환자보다 인력은 최대 1.5배까지 투입돼야 하지만 수익은 원가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라면서 “중증 소아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적자폭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현 주소를 진단해본다면 이미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수차례 경고음이 울린 상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도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훈 교수는 “전국 상당수의 병원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재투자 하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이이야말로 노동 자본 집약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주소를 되짚어 보면 왜곡된 의료 수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꼬집었다.

병원에서도 애물단지나 다름없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병원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전용훈 교수는 “최소한의 틀 속에서 축소하거나 아예 중환자실을 없애는 것이 국내 의료계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병원에서는 확대하고 있다. 사회 공헌 차원에서 과감히 투자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는 한 당분간 신생아 중환자 치료는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전용훈 교수는 “현재 수가의 5배는 상향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출산율 감소.

전용훈 교수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 정부 차원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미숙아나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 수가 지급’이다”고 말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배치가 필수이므로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으면 4등급을 적용해 감산하고,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가산이 없다.

전용훈 교수는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수가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시설이나 장비 부족에 대해서는 다소 개선을 했으나 인력 투입에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