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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시 동의서 1명에게만…"


[ 2009년 04월 28일 05시 47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된 정신보건법, 학회 법인화 추진 등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학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지난 3월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 입원시 기존 1명의 보호의무자에게 받았던 동의서 사인을 앞으로는 2명에게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강제입원을 막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신경정신과 전문의 사이에서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조수철 이사장(서울의대 정신과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1명의 동의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 2명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며 “보호의무자가 환자와 같이 오는 경우가 적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법안을 기존으로 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전처럼 1명의 동의만 받거나, 2명 중 1명은 대리사인이나 전화확인을 허용하는 내용을 요청한다. 조 이사장은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치료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진료현장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춘계학회에서는 법인화 추진과 관련한 공청회도 열렸다.

조수철 이사장은 “학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법인화가 되면 제약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을 때도, 국가 사회사업에 참여할 때도, 기부금을 받을 때도 진행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회 회원 모두가 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법인화로 인한 혜택은 적은데 괜히 복지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이라고 이사장은 소개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연예인과 유명인사의 자살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의 자살은 대중에게 드러나 부각되니까 더 문제가 된다”며 “전문의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밀 보장이 안 돼 치료를 생각지도 못하는 것 같다. 이들이 정말 비밀리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또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을 줄이고자 우울증을 극복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은 엉뚱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란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학회가 풀어야할 숙제는 더 있다. 보험회사의 신경정신과 환자 보험가입 거부 문제이다.

조수철 이사장은 이에 “원칙은 환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비밀로 지켜져야 하는데, 보험회사 등이 도와주지 않아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정신과를 다녔다고 보험을 안 들어주는 보험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몇 차례 공고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환자가 항의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학회가 이 역할을 대신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정신과 치료환자 사례를 모아,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 이사장은 고공행진 중인 신경정신과 전공의 지원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다른 과보다 취직할 기회도 많고, 종합병원에 있다 나와서 개원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학문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그런 것 같다”며 “이러한 인기가 얼마나 갈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