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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단어, 이제 그만"


[ 2009년 07월 10일 09시 46분 ]

최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가 도화선이 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용어와 개념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나, 궁극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임종 관련된 의료제도로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용어와 개념 때문에 혼란이 야기됐다는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은 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는 다분히 기술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가치도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에서 용어와 개념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한 단체에서 ‘자기네’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개념조차 서로 달라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얘기다.

허 원장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용어와 개념의 혼란을 준 사례로 ‘존엄사’ 라는 용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소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인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도 대부분 언론에서 ‘존엄사 집행’, ‘존엄사 시행’이라고 보도됐으며, 지난 4월 모 주간지에는 ‘추기경은 존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실제로 ‘존엄사=안락사’라며 비윤리적인 것으로만 주장하면서 의사들만 공격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어떤 죽음이 존엄하고, 자살도 그렇다면 존엄하다고 볼 것인 지 등을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게 허 원장의 얘기다.

그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이란 용어도 기술적이며, 행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용어”라며 “사회에서는 ‘연명치료’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 같은 용어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돼야 하고 이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은 존엄사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까지만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와 더불어 의사조력 자살까지 포함해 존엄사라고 하고 있다.

허 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기점으로 12년이 됐는데도 용어 자체도 합의돼지 않고 있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분명 기술과 가치의 문제로 불확실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엄사법' 제정에 대해 그는 "법 제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차원을 벗어난 일"이라며 "그 보다도 먼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0일부터 매주 금요일 3차례에 걸쳐 연구원 11층 대회의장에서 개념 및 용어 통일, 생명윤리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