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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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의료사고, 진실이 알고싶다"


[ 2009년 09월 16일 23시 56분 ]

올해도 어김없이 열리는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의료사고의 현재를 폭로한다!’는 타이틀 아래 의료사고 피해환자 가족들이 나서 억울한 사연을 증언한다.

매년 증언대회를 주관해온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사진]은 15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의료사고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번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 사례를 테마별로 나눠 보다 상세한 접근을 유도한 점이다.

사례발표는 ▲진료기록 그 진실(3가지 사례) ▲그곳(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에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3가지 사례)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누구를 위한 소송인가?(4가지 사례) 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이는 3가지 메인 사례와 5가지 정도의 추가 사례를 소개한 예년의 증언대회에 비해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사례 중에는 의료진의 과실로 하반신 마비를 겪게 된 17세 소녀의 공단 부담금에 대한 억울한 환수조치 사건,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누리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육군 김하사 사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시연에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7000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과는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이고 유형별로는 수술사고가 1위를 차지했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상당히 많은 사고들이 밀실에서 일어난다”면서 “피해환자의 입장에서는 간단한 수술기록 등으로 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고려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적극 장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의료사고 처리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판단, 관련법 제정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사무총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사고를 겪은 피해가족이 사고 후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모두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 한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병원·의료진 실명 공개 여부는 이번에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강태언 사무총장은 “증언대회 자료집에는 병원명이나 의료진 실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개별 사례발표 현장에서 증언자들이 즉석으로 병원명을 거론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