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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차별 극복 가이드라인 제시"


[ 2009년 10월 22일 01시 35분 ]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 정신과에 내원한 이력을 지닌 환자는 적지 않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 일부는 불면증이나 가벼운 우울증을 앓았다는 이유로 평생 ‘정신질환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정신질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담은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 학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보험 가입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을 단 해당 브로슈어는 정신질환자가 받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신경정신의학회의 실질적인 노력이 담긴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신경정신의학회 조수철 이사장(서울대병원)은 19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 차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정신과 환자들과 의사들이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정신건강의 날’을 지정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받는 각종 차별적 정책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학회는 지난해 1월부터 ‘민간보험 차별 대책 TFT’를 구성,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에 불필요한 제한을 두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29일(목)~30일(금) 이틀에 걸쳐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2009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공론화될 예정이다.

학회는 30일 ‘정신질환자 민간보험 가입차별 해결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관련 법규 및 조항 검토, 구체적 사례 및 극복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는 “정신과 환자가 불필요하게 겪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술대회에서 별도의 커리큘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서는 타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문제, 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의 향후 중장기 연구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술대회 기간 중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갖는다.

이밖에 매년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자들을 연자로 초청하는 특별강연에서는 ‘동서양인의 사고와 지각의 차이’를 주제로 하는 흥미로운 강연이 준비돼 있다.

기조강연으로는 이스라엘 Ben Gurion 대학의 Robert Belmaker 교수가 ‘우울증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일본 RIKEN 뇌 연구소의 Tadafumi Kato 교수가 ‘양극성 장애의 분자생물학적 측면’을, 한양의대 양병환 교수가 ‘마음과 정신병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정신질환을 다루는 전공의 특수성을 살려 심포지엄 내에 인권교육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조수철 이사장은 “우리 학회의 오랜 숙원인 ‘한국정신의학 100년사’ 출간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며 "100년사 출간을 기념해 모든 학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신치료 분야의 최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