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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안하는 무늬만 요양기관 솎아낸다"


[ 2009년 11월 08일 22시 07분 ]

외딴집이다. 20분 거리의 시내에 사는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서 요양기관을 옮겼다. 주2회 들어오던 요양보호계획을 월20일(80시간)로 늘려 며느리가 요양등급 3등급의 시어머니를 요양 보호한다. 그러나 현재 주 2~3회 정도만 며느리가 방문하고 있다. 그래도 예전보다 자주 시어머니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공단에서 연락하면 심부름을 보냈다고 말한 후,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해서 알린다.

초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강해서였을까. 무릇, 제도란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처음부터 구멍을 잘 찾지 못하고, 거기다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반쪽짜리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년하고도 3개월 여가 흘렀다. 건강보험공단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사진]는 6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지만 2주년이 되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부당청구 등의 관행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지난 성과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기 때문. 개선 방향에 대한 재정립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단이다.

그는 "내년 6월이면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2년차에 접어든다. 적어도 올해 목표는 요양기관의 불법, 부당 청구를 뿌리 뽑는데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것을 단 번에 개선시키겠다는 '무리수'는 두지 않는다.

애초에 민간 기관 등에서 자발적, 봉사 영역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지난해부터 제도권으로 편입,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단, 장기태 이사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잘라 말하면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갭이 벌어지는 중차대한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벌여 파악한 이후 청구 실적이 없는 20%의 기관, 영업도 하지 않는 기관, 즉 '무늬'만 재가기관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장기태 이사는 "부당, 불법 행위의 개연성이 있는지, 만약 개연성이 있는 기관으로 파악된다면 내년 2월 즈음 지자체·복지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사실 초기에도 불법, 부당 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단은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그러나 인력 부족 문제는 공단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걸림돌'이 됐던 것.

여기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이후 수급 대상자는 예상을 엎고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방문조사 및 이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추가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예상치 대비 수급대상자 증가 추세로 지난해 17만명에서 21만명으로 4만명이 증가했고 올해는 23만명에서 29만명으로 5만명이, 내년엔 27만명에서 37만명으로 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장기태 이사는 "수급 대상자의 증가로 방문조사 및 이용지원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