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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살릴 묘책 HT(Health Technology)"


[ 2009년 12월 28일 11시 22분 ]

“양질의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이보다 좋은 시장 없다”

불안한 세계경제, 더딘 경제성장률, 줄어드는 일자리 등 걱정거리 많은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로 HT, 헬스테크놀로지(Health Technology)다.

HT는 미래유망신기술인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에너지환경기술), CT(문화기술)에 이은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70~80년대 고속성장을 이루느라 기력이 쇠한 한국경제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처방, 이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재도약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매달 전국순회로 HT포럼을 개최하고 △HT의 당위성과 정체성 △각 분야간 협력방안 △지역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 △지역 HT 산업 육성을 위한 첨복단지 조성방향 △질병극복을 위한 HT R&D의 사회경제적 효과 역할 △보건의료 R&D 성과제고 및 미래 투자방향 제시 등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할 HT는 무엇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강립 국장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Q. HT에 주목하는 이유?
A. 지금의 구조로는 한국경제 내 완전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특히,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한 결과, 가장 가능성 높은 산업으로 보건의료분야가 꼽혔다. 의료서비스와 의료기기, 의약품 등 부가가치 면에서 이보다 좋은 시장을 찾기 어렵다.

Q. 한국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있나?
A.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선, 고령화 현상에 따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보건의료계에 국내 우수인재가 집중화돼 있고, 타국가에 비해 고가 의료장비 및 시설이 많아 기술개발에도 유리하다. 병원의 경우, 대형화로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연구결과 값을 얻을 수 있는 모집단이 있다는 점과 디지털 시스템으로 앞서있다는 것이 경쟁력이다.

Q. 그동안 발전을 어렵게 했던 한계점이 있었다면?
A.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 투자가 부족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보건의료 R&D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0년 전체 R&D예산 12조원 중 보건의료는 복지부와 식약청까지 합쳐봐야 2700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과제다.

Q. 보건의료 R&D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A.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연구에 대한 전략적 기획부터 추후 평가까지 효율적 관리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기획 및 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 모든 과정을 총괄, 최종 평가하기로 했다.

Q. 보건의료 R&D 협의기구란 무엇인가?
A. 연구자들이 연구만 편히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복지부·식약청·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연구서식 및 관리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은 어느 연구가 어느 기관에서 진행됐는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관련 DB를 구축, 포털 웹서비스를 오픈한다. 이는 같은 연구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는 물론, 연구결과가 공개돼 연구자간 동료평가(Peer review)가 이뤄져 연구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Q. HT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 병원은 치료 및 의사교육, 연구 등 3가지 기능 중에 연구부분이 제일 취약하다.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병원을 제도적으로 지정해서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병원에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을 통해 특별히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발전을 위한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연구중심병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 연구를 잘하고 있는 병원이나 잘할 수 있을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의약품도 HT 주요 생산물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문제점은?
A. 아시다시피 국내 제약사는 R&D 투자가 굉장히 적다. LG생명과학과 유한양행, 동아제약 등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으나, 그 금액을 다 합쳐봐야 글로벌 제약사 한곳의 1/10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내 230개에 이르는 제약사가 있는데 개인적으론 이 규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합병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국내 제약은 근시안적 이익만 노리고 지금까지 제네릭 제품으로 영업전쟁만 해왔으나, 정부는 이들이 제품력을 인정받은 신약으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승부하길 바란다.

Q.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HT포럼이 고민하는 것은?
A. 제약사가 R&D 투자를 꺼리는 것은 투자 대비 이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사에 만연한 불법거래 관행을 깨는 것과 더불어, R&D 투자기업과 R&D 투자제품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Q. HT,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복지부 역할은?
A. 보건의료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의사, 기업 등을 연계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부가 할 일이다. 사실 연구에 앞서, 어느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지 유효성 평가는 병원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의사들이 임상 경험을 토대로 산업적 가치를 평가해준다면 연구자들의 시행착오를 훨씬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약물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대비 효과를 논의할 유효성 평가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용화센터를 만들어, 의사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의료기기와 관련 새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찾아가 실제 시장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김강립 국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과장
동국대 사범대학부설고교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학위

행정고시 33회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실, 식품유통과, 보험정책과, 국제협력과 사무관
연금보험국 연금제도과 서기관, 보험급여과장, OECD파견 근무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