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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단독법 제정 추진"


[ 2010년 01월 13일 04시 04분 ]

제24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과)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광선 후보(부회장 후보 차민수)가 "공중보건의사 단독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특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단독법 제정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광선 후보[사진]는 12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정견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박광선 후보는 "농특법 개정안은 현재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미 작년부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특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지소 통폐합에 관심이 많다. 문제의식이 큰 만큼, 잘 반영해 공청회도 열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법 제정은 현재 공익법무관 등이 단독법을 기반으로 근무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민수 후보는 "농특법에 공중보건의 업무가 엉성하게 들어 있다. 이 내용을 분리해 입법과정을 거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농특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위상을 생각하면 큰 틀에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보의, 전공의들의 최대 관심사인 군복무 단축에 대해선 "앞으로 변호사협회의 젊은 변호사들과 협력할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연구보고서도 발간해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앞으로 헌법소원이나 전체적으로 (군복무 기간을)단축하느냐의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광선 후보는 또 공중보건의 대외이미지 개선 사업으로 교정시설 재소자를 대상으로 문신제거시술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지난해 신종플루를 비롯해 여러 난제가 많았다. 제도에 대한 연구사업과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신뢰도 또한 높이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밖에 복리후생 공약으론 △취약지역 배치 적성성 평가사업 추진 △보건지소 결재권 확보 △입찰을 통한 은행대출 및 카드사업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