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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등 규제 일변도 정책 변화 필요"


[ 2010년 02월 03일 03시 28분 ]

임기 3년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확정됐다. 기존의 건정심 소속 단체였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란 끝에 바른사회시민회의로 변경됐다.

가입자 대표로 새롭게 위촉된 김원식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위원장인 그는 3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의약분업 이후 그 동안 보험과 보건의료 분야를 혼돈함으로써 공급자와 가입자의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보건의료 분야가 워낙 방대할 뿐만 아니라 직종 역시 다양하게 포진돼 있어 건강보험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운용돼야 하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원식 교수는 "간혹 건정심이 파워게임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최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면서 "포퓰리즘의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건정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원식 교수는 "건정심 위원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면서 "더 나아가서는 국제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 의존도가 높았지만 양면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전 국민 모두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부정적으로는 규제가 많아 적지 않은 한계에 부딪혔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9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32억원의 당기수지 적가가 발생했다.

김원식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났을 때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경우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원식 교수는 "최근들어 중소병원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의료비 지출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환자들은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괴리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경실련 등의 단체들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됐던 이번 건정심 위원 변경과 관련해서는 "외부 환경이 변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비쳤다.

김원식 교수는 "경제적,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국민의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겠다"면서 "건강보험 역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