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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파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 2010년 02월 12일 01시 08분 ]

어제(10일) 저녁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요실금 관련 ‘요류역학검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허위 조작해 수술 급여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입건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지만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요류역학검사의 필요성 여부 및 그 기준과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 검찰에 송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요류역학검사의 부당함을 좀 더 대대적으로 알리고, 헌법 소원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사요실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동욱 대표[사진]는 1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밝히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강요해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해당 검사를 받은 환자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등 고시 철폐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돼 12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4부의 1차 조사 이후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동욱 대표는 “요류역학검사와 그 기준의 불합리성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에 대한 정황을 수사 당국 역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3월경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진행 상항을 전했다.

현재 전체 성인 여성의 50% 정도가 속앓이를 할 만큼 요실금은 국민 질환이며, 이 중 80% 이상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요실금이라는 병 자체의 성격상 환자 본인의 불편함 정도가 수술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조건으로 수술 효과 역시 환자의 증상 및 질적인 만족도에 기인한다.

이동욱 대표는 “의사들이 검사기록을 허위로 조작, 보험 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수술을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암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비용이 무료니 수술을 받아라 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요실금 수술은 안경과도 같은 이치다. 안 쓰면 불편하지만 쓰면 스스로가 만족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검사과정의 수치와 고통스러움을 참으면서까지 요실금 수술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대책위에서는 고시가 변경되기 전 값싼 패드테스트로 큰 불편함 없이 검사를 했던 것과는 다르게 15cm 정도 길이의 카테터 2개를 요도와 항문에 침습적으로 넣어야만 할 수 있는 요류역학검사의 불합리성을 알리고자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의견서 및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동욱 대표는 “검사를 받아본 환자들은 무리 없이 의견을 내 준다.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우며 고통스러운지 직접 느꼈기 때문이다. 결과에 오류가 날 땐 몇 번이고 반복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크다”며 환자들이 고시 철폐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수술 후 완치된 환자를 재검사한 결과, 그래프 수치가 요실금 수술 기준인 요류역학검사 120cmH20 이하로 측정,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사의 부당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이번 고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 서류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개업한지 1년이 안되고 전에 요실금 수술 경험이 없는 사람 등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의사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요실금 검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부당함에 산부인과학회, 의사회, 의협을 비롯해 50여 명의 대책위원 등이 해당 기관에 탄원서를 냈다”면서 “이번 문제가 검사 뿐만 아니라 비뇨기과학회, 민영보험회사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강경한 행보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