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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불똥으로 학회활동 위축 우려"


[ 2010년 03월 04일 03시 38분 ]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술활동 연구가 위축될까 노심초사하는 학회가 늘고 있다.

대한간학회 신임 유병철 이사장(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은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적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이 학회에도 불똥으로 튀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점철될까 우려스렵다"고 성토했다.

유병철 이사장은 "제약회사의 부스 지원이나 해외 학회 지원 등 음성적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내놓은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는 일부 학회에 해당되는 것일 뿐 상당수의 학회는 자정 작용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의 진원지가 될 만한 곳은 의심의 여지없이 척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데 의사들의 학술 및 연구 활성화와 이를 적극 뒷받침해줘야 할 학회가 견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피력한 셈이다.

현재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서는 해외나 국내 학회 좌장이나 강연자 등 발표자 이외에는 비용과 체류비를 의사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지난달 확정, 발표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유형으로 ▲학술대회시 의사 및 가족의 숙박비용 및 여행경비 지원 등을 꼽고 있다.

공정경쟁규약 리베이트 인정 범위로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한해 실비 지원(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학술행사로 10만원 이내 식음료 및 5만원 이내 기념품 등에 한정지었다.

유병철 이사장은 "국내 학회가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학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학회 학술활동 지원 동력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근본적인 취지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학회에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치료 수준과 연구 수준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간학회는 어느 때보다 허리띠를 졸라매 논문 발표 및 국제 학술대회 참가 등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병철 이사장은 "다른 분야의 비용을 줄여서라도 학술 활동은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면서 "외국의 저명한 연좌도 초청해 회원들에게 유용한 연구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술 연구 지원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과감하게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