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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의료계에 일방적 희생 요구"


[ 2010년 03월 27일 03시 22분 ]

“의전원 체제 이행에는 분명 좋은 부분도 있다. 문제는 수업 연한이 너무 긴 것인데 교과부는 이에 대한 의학계의 우려를 이해하고 수업 연한 단축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의학교육계가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윤태영 교수[사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처음 논의될 때부터 참여했다. 그는 의전원 체제에 문제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가 지적하는 것은 현 의전원 체제 때문에 길어진 수업 연한이다. 의대에서 의전원으로 바뀌면서 2년이 늘어났는데 이 기간을 보완할만한 지원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의학계에서 이 제도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면서 “의전원 도입 전 학부-대학원 복합학위과정 개설과 조기입학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전원이 수업 연한을 늘리기 때문에 반대로 수업 연한을 축소시킬 방안을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복합학위과정, 조기입학제도 외에 인턴제 폐기, 군 복무기간 조정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수업 연한이 사람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지도록 만들었으면 이 정도로 반발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교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과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 교수는 “최근 영국도 의전원 체제를 도입하는 곳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경우 여러 차례 의대 시험을 칠 수 없고 의사 충원 기간이 짧으면서 유연해 오히려 우리나라와 반대로 비용이 절감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렇듯 의전원의 부정적 효과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의학계와 소통해야만 교과부가 의전원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제도가 유효할 수 있다.

전망은 밝지 않다. 이미 도입 초기부터 의학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한 현 체계가 의학계 내부에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교과부가 애초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지 않고 의전원 체제를 강행하려다 보니 의료계의 반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제라도 의학계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