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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약제비 절감 약속 지켜야죠"


[ 2010년 06월 13일 23시 47분 ]

“악법도 법 아닙니까? 아무리 불합리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죠. 약제비 절감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패널티 받을 각오해야죠”

“전체 병원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병원에 대해서는 과감히 퇴출 조치시킬 생각입니다. 자정 노력 없이 병원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사진]이 취임 초부터 거침없는 결단력으로 거물급 인사(?)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성상철 회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원계 현안에 대한 입장 및 향후 2년 간 병원협회를 이끌어 나갈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성 회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약속한 약제비 절감에 대해 ‘무조건 이행’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의료계는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의원 수가를 1.4%와 3.0%로 인상하는 대신,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했다.

의원급의 경우 줄여야 하는 약제비가 1776억원이지만 병원들은 2224억원 어치의 약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

이에 대해 성상철 회장은 “결코 쉽지 않는 문제”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아무리 고육지책의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속 이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약속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회장은 다만 “무리하게 약가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음 수가협상부터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상철 회장은 법인화를 도모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장협의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비공인단체의 법인화는 자칫 병원계 전체의 분열 양상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며 “이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엄연히 병원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법인화는 당위성이 떨어진다”며 “설득을 통해 병협과의 공조체제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회장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한 ‘인턴제 폐지와 서브인턴제 도입’ 역시 파격에 가깝다.

이 문제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사안. 하지만 성상철 회장은 한국 의료를 위해 ‘인턴제 폐지론’에 절대 지지를 보냈다.

그는 “중소병원들의 인력수급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턴제 폐지가 맞는 방향”이라고 설파했다.

이 외에도 성상철 회장은 자정 노력 차원에서 병원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회원병원에 대해서는 ‘퇴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자율징계권’ 도입 의사를 밝혔다.

성 회장은 “물론 회원병원을 징계할 규정이나 근거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법제위원회를 거쳐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