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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체계, 수출 블루오션 된다"


[ 2010년 12월 12일 07시 36분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은 향후 수출 분야의 최대 주역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연구실 김운묵 실장[사진]은 최근 가진 기자세미나에서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 국내 의료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는 200여개 중 30여개에 불과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행복추구 등이 점점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결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전세계는 온 국민의 건강보험화 등 여러 장점이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도 GDP 대비 20%가 넘는 재정이 보건의료 분야로 쓰이는 등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스템은 선택될리 만무하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벤치마킹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스템이 수출되면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의 종주국이 될 수 있고,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심사제도를 갖춘 나라일 것이다.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고 다른 나라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산업화와 의료경영 전문화 등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물론 진료비심사지불제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논의 등 계속적인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향후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 건강보험정책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건강증진은 포괄적으로 ‘건강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모든 수단’으로서 건강보험과 필연적인 관계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살펴보면 미국은 국민 의료비가 2조1055억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체계인데, 이는 질병치료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는 게 김 실장의 전언이다.

그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독립적 보험급여로 설치하려면 개정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건강위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권을 확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