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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푸대접, 해도 너무 한다"


[ 2011년 05월 22일 21시 46분 ]

“공공재를 감안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것 아닌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제약사의 희생이 너무 당연시되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먹먹한 가슴을 쳤다. 정부의 잇단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섭섭함과 억울함의 발로였다.

경제인연합회 전무 출신인 이규황 부회장은 최근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제약산업 정책에 우려감을 감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신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푸대접에서 느끼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고충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탄을 여과없이 전했다.

이규황 부회장에 따르면 국내 약가결정 방식에서 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괴리감은 ‘심각’ 수준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약가결정 방식을 “약가 통제만을 위한 이중규제”로 정의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의약품 가격통제 기전이 뚜렷한 국내가격 참조제와 외국가격 참조제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국내시장에 출시돼 있는 유사한 약과 가격을 비교하는 동시에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국가의 상황을 참조해 약가를 정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자유시장 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외국가격 참조제만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 보다 훨씬 약가통제 강도가 높다는 주장이다.

KRPIA 자료에 따르면 이 두 개의 약가제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해당 의약품의 가치는 무려 19.77%나 줄어든다. 예상수익 역시 13.47% 감소한다.

이규황 부회장은 “이는 명백한 이중규제로, 각각의 약가제도 하에서 보다 예상수익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러한 정책이 제약사들의 R&D 투자 동기를 줄이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업은 궁극적으로 수입이 있어야 투자도 할 수 있다”며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신약의 적정 보상기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R&D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일방향적 정책 추진 행보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그는 “약가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한다”며 “당사자들과 함께 협의하고 정책에 대해 설득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약가정책은 미래 시장 예측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영전략을 세울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황 부회장은 “약가인하만이 건보재정 절감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냐”며 “건강보험 지속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다른 쪽에도 배분, 분담시키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971년 행정고시 출신인 이규황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주요 경제부처에 20여 년 간 몸 담은 엘리트 관료다.

퇴직 후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와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경제통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KRPIA에는 2007년 8월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돼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