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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분류 오히려 국민건강 해(害)"


[ 2011년 07월 20일 07시 10분 ]

정부가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경증 질환으로 분류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약제비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자 관련 학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이사장 이문규)는 최근 개최한 학술대회를 마치고 “정부 조치가 너무 성급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심뇌혈관질환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죽상동맥경화을 일으키는 이상지질형증에 대해 너무 가볍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학회측은 “당뇨병과 더불어 이상지질혈증은 초기 신체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경증으로 분류됐다”며 “이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위험이 큰 질환인 만큼 초기부터 환자의 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논의는 이러한 과정을 배제한 채 단순히 질병에 따른 분류를 의료기관에 강제, 오히려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학회측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고혈압 등은 국가재정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반대로 재정논리에 함몰돼 극단적인 논리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환자 본인부담금을 증가시켜 환자의 의사와 병원 선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단기간 성과 위주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2~3년간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이 의원급 기관으로 몰리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일정 부분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합병증 발생으로 더 큰 재정 소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학회는 경증 질환 분류를 통해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기에 앞서 각급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학회측은 “이상지질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은 단순히 약만 먹는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니”라며 “근본적으로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책과 함께 관리방안을 먼저 제시한 뒤, 환자에 따라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문규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질병이나 환자는 무 자르듯 경증, 중증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다시 중증 질환으로 분류해달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건강에 무엇이 보탬이 되는지 정책적으로 재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