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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경질환 분류, 이래도 잘못된 정책 아냐"


[ 2011년 08월 25일 21시 32분 ]

당뇨병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에 당뇨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는 22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지는 이해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이 아닌 환자와 의료기관의 치료 개선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다수의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을 앓고 있거나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강력한 호소다.

이날 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뇨병은 경증질환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 52개 질환'에서 당뇨병을 포함시킨 바 있다. 전체 당뇨 환자의 10% 밖에 되지 않는 인슐린 투여 혹은 산증/혼수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확정한 것이다.

박태선 이사는 이에 대해 "당뇨병을 경증질환으로 분류하려는 것이야말로 당뇨병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오직 재정절감에만 급급한 시도"라면서 "당뇨병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정책 대신 치료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진료 여건을 감안할 때 반 강제성을 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시행률이 올라간다면 그만큼 의료재정 지출은 늘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이사는 또한 "당뇨병용제 신보험급여안 출발은 기존의 경구약 2제를 3제 병합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실제 급여안을 살펴보면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상당 부분 이뤄질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당뇨병 약물에서만큼은 식약청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처방이 급여 인정 여부를 떠나 소위 '임의비급여' 굴레를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이사는 "또한 병합 처방시 고가약 본인부담 정책을 저가약 본인부담으로 바꿔 환자 부담을 경감시킨 것도 중요한 보장성 확대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적용으로 당뇨병 단일질환은 물론 합병증을 동반한 대부분의 당뇨병도 경증질환으로 구분됐다.

박태선 이사는 "복지부가 만성신부전증, 관상동맥질환과 같은 질환은 중증으로 구분하고 동일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진 당뇨병 환자는 경증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약값의 경제적 부담을 갖은 환자들은 관리 소홀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관련 의료비도 증가할 수 있다"며 "결국 당뇨병 환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