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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and Ethics


[ 2010년 04월 11일 21시 57분 ]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자연과학의 발달,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국민의 건강을 복지수준의 최고 목표로 정하고 이를 이루고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생물의학(Biomedical Science)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20세기의 의학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과 수많은 질병의 원인과 기전이 규명되고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되었지만 그동안 간과되었던 의학의 사회 겨제 정치적인 요인들로 인한 새로운 의료윤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윤리라는 말은 관행 또는 특유의 습관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했는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윤리라는 말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도덕관을 가리키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된 윤리는 포괄적인 삶의 방식전체 또는 특정직업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규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둘째 의미로는 윤리 또는 도덕과 관련된 주제, 경험 판단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데 현재 윤리학에서는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칭찬할만한 인물을 지칭하거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나 행위를 가리킬 때 발견된다.

의학 의료진의 관점에서 윤리가 강조되는 것은 의료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데서 시작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야 하며, 위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상태의 환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의료행위는 ‘기술’ 이라 하지 않고 ‘인술’이라 일컬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의학과 의학기술 자체의 내용이나 그 전달과정이 복잡해지고, 따라서 의사들의 의학적 행위가 갖는 법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의미가 결코 간단하지 않게 된 것도 의료윤리문제가 중요 현안으로 대두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

의료윤리는 주제들에 따라 각각 의료윤리(medical ethics), 생명윤리(bioethics) 및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들 영역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한편 고유한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 의료윤리영역은 주로 환자의 비밀보장, 진실을 말하기, 환자의 보호와 존중 등 전통적으로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생명윤리영역은 낙태, 안락사, 장기이식 및 임상연구 등 의학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전문직 윤리영역은 이해상충, 동료 의료인간의 관계 및 금전문제 등을 다룬다. 의료윤리영역에서는 지식과 함께 사례 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고, 생명윤리 영역에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이 중시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 윤리영역에서는 지식과 함께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의료윤리는 한 자기 도덕적 근거로서만 문제를 바라볼 경우에 발생할 수 이TSms 비합리성을 배재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 여러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원칙에 따른 다원적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우 인가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환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진료행위를 하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둘째는 신체적 악행이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는 악행금지의 원칙이고 세 번째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의료진이 노력해야 하는 선행의 원칙이며 넷째는 정의의 원칙인데 의료지원의 분배방식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를 하여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에 따라 분배된다면 그 결과는 모두 정의롭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그 신분이나 경제적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료권을 지니게 되는데, 지닌다면 그 정도는 얼마만큼인가 등의 문제들이 정의의 원칙이란 제목하에서 논의될 수 있다.

1987년 P.Moulet 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성공시킨 뒤 복강경 수술은 전통적 외과수술을 뛰어 넘는 혁명을 가져왔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효과가 확증되고 입증된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던 기존 방법(수술)들과의 충돌로 많은 논란과 윤리적인 문제에 휩싸이곤 했다. 복강경 수술의 속성을 살펴보면 첫째 초기에 시행된 복강경 수술은 효과 및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이용한 치료 참여에 동의한 몇 사람의 연구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환자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 지 또는 정당한 과학적 겨로가와 사회적 도움이 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생명윤리 등에 대해 토론자단에 의한 충분한 토론(논쟁)이 요구된다. 이러한 논쟁과 고려가 전제되어야 연구자 및 개발자가 보호되고 과학적 성실성이 보장되며 우리에게 저침습 수술성과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둘째 새로운 기술의 적용은 외과의사의 능력에 맞추어 합리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뒤 환자 치료에 적용하여야 한다. Training Box, 동물실험, 숙련된 외과의사로부터의 훈련 및 수련과정을 통한 학습곡선의 극복이 필요하며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예에 대한 복강경 수술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심사를 통한 통제와 질관리 모니터링 도중 생명윤리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기술혁신에 따른 윤리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된 병원은 혁신에 대한 이해와 혁신을 지지하기 위한 장비, 훈련 및 자격심사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의 표준과 비교하기 위해 적극적인 질향상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넷째 기술혁신에 따른 첨단의학기술 발전은 의료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필수의약품 확보조차 어려운 후진국과 지불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분야의 기술의 혜택을 둘러싼 갈등과 그에 따른 의료자원의 분배요구는 앞으로 점점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삶의 질에 관한 물음인 의료윤리는 근본적으로 개인윤리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윤리이며 사회적 합리성의 성장에 기여하는 성찰영역이다. 저침습수술은 여러 가지 문제(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술기 및 기구의 지속적 발전에 힘입어 과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저침습수술이 적용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특히 기술혁신과 생명공학적 첨단의술로 갈수록 의사소통은 점점 중요해지며 특히 초기단계부터 의사소통이 잘 이뤄져야 한다. 의사와 환자관계는 신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는 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적 태도가 근간임은 다시 생각해야 할 명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외과협회의 Statement of Principle은 우리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