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대학병원 장례식장 부가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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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31일 07시 38분 ]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구합475XX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학교법인 A학원
피고 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1. 06.

▲주문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인정사실 및 판단이유

-소송을 제기한 A학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인 A병원으로부터 서울 B구에 있는 A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 관할 세무서인 B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ㆍ고지했으나 A학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앞서 B세무서는 지난 2004년 장례식장이 공급하는 음식물은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보했다. A학원은 그러나 음식물 제공이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면세로 신고하면서 장례식장을 계속 운영해 왔다.

판단

-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은 시신의 처리 및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물 제공은 본래적 의미의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 장례식장 총매출 170억여원 중 음식물 매출이 37%에 달해 장의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이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

- 5년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1억7000여만원의 가산세 부분도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

- 당초 원고는 음식물을 면세 신고했지만 2004년 세무서 안내문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지방 A대학병원은 세금을 신고했던 점에 비춰보면 신고ㆍ납부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가 2004년 원고가 제출한 면세유지 의사가 담긴 소명서를 받고도 즉시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이는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