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1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 2011년 11월 20일 07시 58분 ]
Q.무연고의 행려환자가 발생했을때의 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행려환자는「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하며, 행려환자 선정기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거소는 사람이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함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의사소견서 등 확인) *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한 행려자(부랑인), 주취자 및 난동자 등은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음 ③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 지문조회 등을 통해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 - 신분증 또는 경찰관서의 지문조회 등을 통하여 신원 파악 후 무연고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행려환자로 선정 * 무연고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제4호에 따라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기에 신분확인 거쳐 무연고자로 파악된 자는 행려환자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되며, 행려환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관리자 jj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