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검사료 산정지침(5)(가)항목과 관련하여 수탁검사 적용 부분에 대해 궁급합니다.
1. 수탁의뢰의 경우도 소정점수의 10% 가산이 가능한지
2. 1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의뢰기관에서 송부된 검사결과지 말고 따로 판독소견서를 비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3. 1의 경우가 안된다면 산정코드 세번째자리의 6을 반드시 가산해서 가야하는 코드는 수탁을 보내는 요양기관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별표2]에 열거한 항목은 복지부에서는 기초의학에 대한 전공의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진단검사의학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초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항목에 대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토록 고시(제2004-55호, 2004. 9.10) 했습니다..(행정해석, 보험급여과-4039호, 2004.9.23)
○ 따라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 가산이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1.일반기준에 의하면 가감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검사 가산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가산이 중복적용될 경우 또한, 중복 가산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의 답변]
○ 현행,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중 (5)에 의하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1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의 답변]
○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6을 기재함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일부항목은 병리과 전문의, 치과의사...)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함을 의미합니다.
○ 검체검사위탁의 경우 "9항 02목 위탁검사"란에 기재하되,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합니다. 또한, 단가는 해당 검체검사(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검사기관(수탁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합한 1.1을 일투에 적용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