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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국민건강보험법
[ 2004년 01월 02일 01시 01분 ]
건강보험제도의 총론적인 고찰 뿐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조문순서에 따라 법 전반을 축조해설한 책자가 발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제처의 조정찬 법제심의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에 근무하는 정홍기 차장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바로 그것.

이 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기초이론과 판례, 그리고 실무사례 등을 다양하게 수록했기 때문에 의약계 종사자와 건강보험실무자들에게 좋은 지침서로서 손색이 없으며, 일반인들에게는 건강보험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데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01년 초판 발행이후 변경된 가입대상·피부양자·요양급여·보험료부과체계 및 재정통합 등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했으며, 초판의 기타 내용도 대폭 수정, 보완됐다.

새로 형성된 판례뿐만 아니라 새로 대두된 쟁점 등도 폭넓게 다뤄지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각 조문에 대해서도 축조해설하고 있다.

한편 이 책자는 시중 서점(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공단 본부 지하서점 등) 뿐아니라 출판사인 한국법제연구원(02-3498-8804)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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