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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원론
[ 2008년 03월 15일 15시 3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법제위원회는 의료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과 함께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을 망라한 실용서 ‘의료법 원론’을 출간했다.

총 9장 93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의료법을 비롯해 의료법시행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반영한 문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책을 출간했다는 것이 법제위측의 설명.

이 책은 조문별로 나눠 상세히 설명, 현행 의료법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에서의 강의교재는 물론 의료, 법조, 행정 등 실무용에도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책을 통해 의료법의 오해나 무지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위 관계자는 “의료법 관련 최초의 원론 서적으로 의료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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