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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한국복지패러다임


[ 2008년 03월 24일 01시 48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과제를 찾기 위해 최근 단행본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을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작년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라는 주제 하에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 대안복지패러다임 연속세미나의 결과물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사이의 형평성 파괴로 인한 성장 동력의 소진경향, 취약한 소득재분배효과, 신·구사회위험 병존, 개방화에 대한 대외적 압력과 내부에서의 추수(追隨)경향,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지금 이 시점의 한국사회에서는 노동이 소외되고,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허물어져 그나마 허약한 사회연대의 끈마저 끊겨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주요한 측면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단행본 저술에는 강명세(세종연구소), 김연명(중앙대), 남기철(동덕여대), 이진석(서울의대),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정준호(강원대), 윤홍식(인하대) 교수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이 참여했다.

▲한국 산업발전경로와 복지체제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양극화 시대 사회서비스 체계의 재편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노동시장 체제 ▲보건의료정책의 개혁방향 ▲새로운 복지전략으로서의 사회투자론 등을 통해 복지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