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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생각의 시작, C.A.R.E
[ 2008년 09월 01일 00시 17분 ]
의료시장의 산업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의료 시장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두고 논쟁이 한창인 시점에서 의료산업만이 갖는 특수성을 출발점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책이 출간됐다.
‘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생각의 시작, C.A.R.E’ 제목의 이 책은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시장에서 의사와 환자, 경영자, 투자자 등 각각의 시장참여자가 처한 입장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한국 의료계는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 논란, 낮은 의료 수가, 양방과 한방 간 갈등, 의약분업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설립 입법을 둘러싸고 또 한 번 몸살을 앓고 있다. 도민 여론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제주도 영리병원 입법은 불가능해졌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책은 산업화․ 고도화․ ․세계화의 과정에서 의료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 최근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영리법인병원 설립 문제를 비롯해 의료시장을 들끓게 하는 여러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료시장의 주요 구성원인 의사, 환자, 병원경영자,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집단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의료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는 의료시장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사고의 틀을 찾고, 한국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 의료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저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 의료 시스템의 빛과 그늘을 모두 들여다봄으로써 꿈틀거리고 있는 한국 의료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다.
이 책에서 국내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대해 ‘영리병원의 의료 품질을 높이고 의료 선진화 또는 고급화로 가는 길이다’라는 의견과 ‘의료 양극화로 가는 길이다. 돈 없는 사람은 훌륭한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어진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저자는 두 의견 모두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두 의견과 반대되는 현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비영리병원의 의료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저자는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미국의 사례를 들려준다. 비영리기관일지라도 최고의 의료 품질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영리냐 비영리냐의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시장이라는 큰 숲을 바라보고 의료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저자는 C.A.R.E.라는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C.A.R.E.는 의료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인 Calling for Lives, Acting on Efficiency & Quality, Reading Glocalism, Enhancing Relationship을 말한다.
이는 소명의식과 윤리적 사고에 기초한 보건 활동, 질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하되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 시스템 구축, 의료시장 구성원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디아스포라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저자는 “갈수록 자본주의화되는 의료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지 C.A.R.E.는 사고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한국의 의료계가 의료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한국 의료시장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원리의 도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식으로 의료시장의 선진화를 꾀해야 하며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를 밀고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삼성경제연구소, 180쪽,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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