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비뇨생식기능장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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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생식기능장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 2010년 07월 19일 00시 21분 ]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의료 심사한 경험이 있는 저자가 이를 근거로 비뇨생식계의 손상 및 장애와 장해진단서, 향후 치료비추정서 발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비뇨생식기능장애-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손해보험협회,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진료수가 분쟁을 심사한 경험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책은 심사의뢰의 주된 대상이 되는 배뇨장애(신경인성 방광, 요도협착, 요실금)와 발기장애를 중심으로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는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용 효과적 문제, 후유장해율 산정에 기왕증 고려 사항, 후유장해율 적용의 문제점, 후유장해율 및 치료비 산정에서 기능 가능한 연령과 여명기간 고려, 중복장애 인정여부, 진단의 문제점, 향후 치료와 후유장해 동시인정의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저자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의뢰받은 의료심사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하면서 장해진단서와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한 의사의 경험부족이나 배상과 보상에 대한 혹은 보험사의 비뇨생식계 손상과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다.

저자가 약 10년 동안 손해보험협회로부터 500여건의 비뇨생식계손상에 대한 의료심사를 의뢰받은 경험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녀 비는 4:1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 40대가 5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장애별로는 남성의 경우 발기장애가 26%, 신경인성방광(과민성방광 포함하여) 16%, 신경인성방광 + 발기장애 23%, 요도협착 12%, 요도협착 + 발기장애 11%, 신기능장애 3%, 고환기능장애 2%로 발기장애, 신경인성방광, 요도협착의 3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손상의 장기별 발생빈도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발기장애와 배뇨장애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장애의 원인과 정도, 손상의 관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책이 배상과 보상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세철
군자출판사, 311쪽,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