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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
[ 2011년 03월 06일 05시 35분 ]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새명보호 의무 - ‘경제적 사유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응급환자의 가족이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치료중단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를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응급환자 치료중단 예방의 중요성 등을 살펴본 책이 발간됐다.

저자는 의사의 다양한 치료 활동 중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응급의료가 공공성이 매우 큰 분야라고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응급의료가 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특히 응급의료에 있어 의료 외적인 부분, 응급처치 시스템ㆍ이송체계 이외에도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 등의 문제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응급환자의 치료중단, 국가와 의사의 응급환자 생명보호 책임과 역할, 응급의료 비미수금대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국가가 어떤 법적 제도를 구비해 이런 현상을 막아야 하는지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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