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b>-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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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대안


[ 2012년 01월 03일 01시 56분 ]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이 출간됐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쓴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은 저자가 국회 토론회, 관련 학회, 정부 위원회 활동을 하며 정리한 기고문, 토론문, 연구보고서를 엮어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조급한 성과 요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를 스페인식 압박축구에 비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정책환경의 조급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방향성을 가진 거대담론들이 정치권과 힘을 합치고 더 나아가 이념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크게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보건의료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무상의료논쟁, 건강관리서비스, 주치의 제도 등 논쟁 중인 14가지 현안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제도,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제도, 미래대비 보건의료제도로 논의의 범주를 나누고 주요 정책대안 10가지를 다뤘다.

목차

l부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이해
첫 번째 무상의료 논쟁
두 번째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
네 번째 주치의제도
다섯 번째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여섯 번째 의료시장개방과 대책
일곱 번째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의 방향
여덟 번째 군의료체계개선과 우리나라 의사 인력
아홉 번째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제도화" 관련 고려사항
열 번째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도입방안
열한 번째 의료와 사회 그리고 소통
열두 번째 보건정책 그리고 근거중심 의사결정
열세 번째 보건복지분야예산 분석
열네 번째 "UN 만성질환 관리 고위급 회의"의 시사점

2부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대안
첫 번째 건강보험제도
두 번째 공공의료제도
세 번째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제도
네 번째 미래대비 보건의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