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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


[ 2012년 02월 06일 04시 22분 ]

무상의료, 영리법인, 현 건강보험제도 등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실증적인 근거와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는 최근 출간한 저서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에서 한국 보건의료정책은 이념 과잉 양상을 보여 비용소모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며 현실과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실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에서 수년에 걸쳐 결정하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불과 몇 달만에 결정하는가 하면 제도가 무르익기도 전에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2부로 작게는 24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무상의료, 의약분업, 주치의제도, 수도권 환자쏠림, 의료시장개방, 건강관리서비스회사 등 14가지를 분석한다.

예를 들어 무상의료는 진영에 따라 주장하는 액수는 다르지만 분명히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며 액수의 정확성을 따지기보다 의료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주요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제도,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미래대비보건의료제도를 분석하고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건강보험재정 추계,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을 분석해 재정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사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원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