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수(서울시병원회장) |
병원들의 경영난은 설립형태나 규모에 관계없이 병원 전반에 걸친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 중소병원들의 상황은 ‘최악의 상태’ 그 자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서 중소병원들의 도산율을 보면 지난 2005년에 7.7%이던 것이 불과 2년만인 2007년에 9.1%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그리고 병상규모가 적을수록 도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중소병원들의 평균 기본재산 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낮고 부채비율은 높아 재무적 안정성이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들의 평균 의료수익 순이익율이 2.0%로, 5.3%인 제조업이나 4.6%인 다른 서비스업체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하다.
그런가하면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중소병원들에서 그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이나 소비자물가에 비해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이 턱없이 낮다는 점 등 그 무엇 하나 중소병원들의 경영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외에도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병상을 늘임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소병원들의 내원환자수가 줄어들고,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소병원들의 경영을 총체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병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중소병원들이 이렇듯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외래 및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차등과 같은 인위적 방법으로 전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중소병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병원들이 개인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들 병원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투자개방형법인(영리법인)을 인정하고 자금조달수단과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개방병원제 도입과 함께 의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대학병원의 역할분담을 확립하고, 비영리법인의 세제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율 조정을 통해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영향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병상을 확충할 때 그 전후방 연관효과를 평가한 후 적정 병상수를 초과한 지역의 병상 신·증설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대다수 중소병원들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