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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삼일제약 승(勝)…건보공단 또 패(敗)
22일 생동성 조작 소송 항소심
[ 2012년 02월 22일 11시 50분 ]

종근당과 삼일제약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소송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소했다.

공단이 90개 달하는 제약사들과 약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벌인 총 231개 품목, 1182억 원 규모의 생동성 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이 마침표를 끊는 듯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외면받앗다.

이번 대규모 소송은 2008년 시작돼 그 동안 법원은 대체로 이들 제약사에 생동성 조작에 대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부당이익 청구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마찬가지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삼일제약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권자 대위 청구 등의 공단 청구를 기각 처리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오늘(22일) 이들 제약사에게 원고(공단)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날 재판부(20민사부)는 종근당과 삼일제약을 상대로 한 공단의 항소에 대해 “원고(공단)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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