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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 의료계는 하루 편할 날이 없었다.”
28일 종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한번 회장직을 맡게 된 강현수 회장(강현수비뇨기과의원)[사진]의 인사말은 어느 때보다 깊은 근심이 묻어났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어 포괄수가제에 따른 저수가 문제까지 지난 3년 동안 강 회장의 눈에 비친 정부 정책은 의료계를 향한 옥죄기 방침들로 가득 메워졌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쌍벌제로 속상한 하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는 저수가 정책인 포괄수가제도까지 맞닥뜨리게 됐다. 구의사회가 힘을 모아 이러한 정책에 반대의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종로구의사회는 이 날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내용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강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결국 의료계를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동네의원 살리는 실질적 혜택 요구도 건의사항 목록에 올랐다. 매번 규제만 있어왔다는 한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강 회장은 “동네의원에 대한 혜택이 단 하나도 없다. 중소기업은 세금도 깎아주고 수출 지원 등도 해주지 않는가. 우리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동안 수가 개선에 대한 문제점은 고질병처럼 존재해왔다. 구의사회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인상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의료수가 협상 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수가는 물가 상승률 대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구의사회는 ▲카드 결제 시, 5000원 이하 소액은 수수료 면제 ▲진료 규격화 시키는 적정성 평가와 융합심사제 폐지 등을 건의사항으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