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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화 양상을 띄고 있는 수도권 의료기관 대형화 경쟁과 지역 병원 경쟁력 약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상총량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총선·대선 공약 토론회'[사진]에서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지적에 따르면 병상 수는 많지만 의료기관 지역별 분포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 총44개 기관 중 50%인 22개소가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며 "대형병원은 더욱 초대형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관당 병상 수의 차이가 가장 큰 병원은 모두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 수도권으로 환자가 이동하면서 지역병원 환자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영은 악화된다"며 "투자를 축소하게 되면서 경쟁력도 덩달아 약화되고 결국 외면을 받다가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병상 자원의 지역적 분포와 구성이 적정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지역민이 해당 거주 지역의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병상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병상총량제 등 병상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병상총량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국 병상총량제와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원과 병원의 기능을 확립하자고 피력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의원에서 환자 의뢰 없이 환자가 직접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자원의 효율적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의원과 병원의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선 방안으로 의사양성제도를 개선하고 동네의원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임금자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의 개원의가 전문의인 현상을 개선해 의원에서 일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일차의료 담당의사를 육성하는 제도로 의사양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원과 대형병원이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질환일 경우 현재의 의원 수가를 대형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금자 연구위원은 "지역 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의 의료보장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종합)병원 육성을 위한 재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