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 방침을 밝힌 의료기기 분야 정부지원 R&D 비용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지원 과제수는 16% 늘었지만 연구비는 40% 이상 감소해 이런 식이라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영영 중소기업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5개 부처 및 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한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의료기기 관련 과제는 2008년 348개, 2009년 357개에서 2010년 403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통계 출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그러나 정부연구비는 2008년 753억 원에서 2009 748억 원, 2010년 438억 원으로 3년 사이 42% 감소했다.
전체 보건관련 분야 정부지원 연구비가 같은 기간 약 16.7% 증가(2008년 9912억 원→2010년 1조1574억 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부처ㆍ기관별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107억 원에서 2010년 182억 원으로 연구비를 가장 많이 증액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2008년 415억원→2010년 118억 원)와 보건복지부(2008년 86억 원→2010년 19억 원)의 경우 의료기기 관련 연구비를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기준 정부지원 R&D를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은 대학으로 총 172억 원의 지원을 받았고 기업이 166억 원, 연구소가 91억 원, 병원이 5억9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계는 정부의 의지대로 의료기기 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R&D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육성 의지와 달리 지원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계속 중소산업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공식 통계로 2010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산업 규모는 3조9000억 원 수준이지만 유통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규모는 7조 원에 이른다”며 “시장 규모에 맞는 R&D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