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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집중됐던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칼날이 올해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치료재료 급여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치료재료 급여비는 1조9000억원 수준으로 의약품 12조원보다 낮은 수치지만 급여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치료재료 급여비 증가율은 16%로 전체 증가율 12%보다 높다.
실제 정부는 지나 24일 열린 '리베이트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비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행위에 사용하는 재료를 묶어 보상하는 이른바 '정액수가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치료재료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신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동안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단속이 소홀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의약품은 제품 가격대가 비교적 일률적이지만, 의료기기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영상장비에서부터 수백원에 불과한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이중 고가 영상장비 등은 거액의 리베이트 발생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 등이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 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복지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며 "관계부처와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는 금액이 다양한 데다 금액이 많을 소지가 있다. 그동안 의약품보다 관심이 적었다"며 "올해 큰 틀에서 치료재료를 포함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