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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질병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年 8%)이 OECD 평균 증가율(年 3.65%)의 2배에 달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려면 강력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수가제(DRG) 등 포괄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그간 정부가 의료비 억제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총망라했다.
OECD는 26일(프랑스 현지시각)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 Korea)'를 발표하고, 지역사회중심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건강성과를 향상하고 병원 방문빈도를 줄이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부터 3년간 10개 회원국의 의료체계를 분석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OECD 보건부 사업으로 추진됐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 사업에 첫 번째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 14개 기관이 연구에 협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료의 가장 큰 강점으로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 이에 근거한 질 평가와 공개시스템, 대형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 향상 노력 등을 꼽았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으로 관리효율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를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았다.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급여 적정성평가 또한 단일 건강보험과 정보체계의 강점으로 소개했다.
전자건강기록에 기반해 자체적인 질 평가를 수행하고, 임상진료지침과 주요 진료경로를 개발해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형 급성기병원의 노력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과 일차의료체계 미흡, 질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 부족, 심·뇌혈관질환 관리연속성 부족, 환자안전 및 경험관리체계 부재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입원환자 평균재원일수를 근거로 행위별수가제도를 급성기 의료영역의 대표적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2009년 기준으로 16.7일인 반면 OECD 평균은 8.8일이다.
또 적절한 입·퇴원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DRG 수가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비급여 공적 관리체계 확충"
OECD 보고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확충하고, 현행 종별가산제 개선을 언급했다. 비급여의 경우 공적 관리체계 확충을 통해 국민의료비의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종별가산제는 질 평가를 통해 성과에 근거한 가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심·뇌혈관 질환은 9개 권역별센터 지정과 같은 소수병원에 대한 투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질병단계별 의료서비스 필요를 충족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진료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급성기병원에 뇌졸중 치료실을 설치하고,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치료 등에 국가적 투자를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개별 의사들의 성과모니터링체계 구축으로 환자 안전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의 질 평가에서 환자의 경험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할 권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소규모 병원과 일차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확대하는 한편, 임상진료지침 개발·사용 확대를 제시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포괄적인 진료가 거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가 부진했던 것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활동하기 어려운 데다 급여기전을 만들면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을 가진 대형공급체계들이 유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OECD프로젝트지원단장은 "OECD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없지만, 단일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험자의 구매력이 발휘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며 "상부 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되는 현행 수가계약과 지불제도 설계를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보험 기전을 반영하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