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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약가인하에 강하게 반발하는 제약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차관은 "최근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약가 개편과 관련해 두 차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제약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지원을 말하지만, 경영상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실거래가제도로 투명한 유통질서를 기대했지만, 법적·제도적 조치가 미흡했다"며 "그러다 보니 등재약품의 99.5%가 보험료 상한가로 청구됐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제약계는 그동안 연간 10%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부채율은 50% 감소하는 등 제조업에서 볼 수 없는 호황을 누렸다"며 "오죽하면 정부가 실거래가를 도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손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음성적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부득이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리라고 믿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약업계가)투명성이 강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