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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기관의 대규모 이동이 임박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아직까지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설립이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행복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복지기능 구획인 5생활권에 의료시설 입주가 결정된 사례는 없었다.
당초 행정도시건설청은 5생활권 688만3219㎡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 3개를 유치, 총 2500병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학연구지역으로 들어오는 대학의 부속병원을 건설하고, 중심행정타운 인근 1만여평 부지에 500병상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도 유치할 예정이었다.
건설청은 의료·복지 전용 구획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대학병원 유치에 기대를 걸었다. 특히 최대 50만 명의 유입 인구를 감안할 때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을 발표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복도시건설청의 의료기관 유치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건설청은 의료서비스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인화 작업이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자신했지만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전환 이후 이전을 적극 검토중에 있지만 행복도시가 아닌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의 이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병원 건립 등을 목적으로 진입 의사를 밝혔던 고려대와 카이스트 역시 현재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 송기섭 청장 역시 “현재 여러 의료기관과 협의중이지만 세종시 인구 규모가 적정선이 되면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말해 종합병원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행복도시의 종합병원 유치실적이 전무한 이유는 바로 동기유발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국책 개발지구의 경우 토지 무상임대 등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지만 행복도시의 경우 제도적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행복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토지가격 역시 의료기관들의 진출을 꺼리게 하고 있다. 행복도시의 경우 유지관리비용을 조성원가 반영, 토지 매입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역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적 근거도 없이 토지 매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기획실장은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분원 설립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지만 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행정도시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용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며 “아무런 혜택없이 오라고 손짓만 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행복도시 입주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에서 15분 이내에 위치해야 하는 복지시설로 85.4%가 ‘종합병원’을 꼽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