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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6506품목의 기등재약 의약품 가격이 인하된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값의 평균 14%가 내리는 것으로 전체 절감액은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약품비 절감액은 건보 1조2000억원, 본인부담 5000억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약가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정심 의결로 가격이 내려가는 의약품은 올해 1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6506품목이다.
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폼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반영하면 건보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의 의약품관리료 손실액이 대폭 줄었다.
당초 인하된 정신과 의약품관리료는 전체 67억원의 75%인 50억원이었다. 이번 조정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액이 총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 정신과 손실액은 6억원 수준이 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