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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진보 보건행정학자인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3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초안'을 입수해 김용익 교수와 이상이 교수가 각각 비례대표 10번과 14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교수와 이 교수는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보건복지 개념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김 교수는 지난해 '무상의료 정책포럼'을 발족해 무상의료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오고 있다.
이상이 교수는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 도입을 주장한다. 전 국민이 1만1000원을 추가 부담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도 깊숙이 관여해왔다.
이들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 연말 대선에서 민주당의 무상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수가제(DRG)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국민에게 부각하기 위해 퍼주기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 교수와 이 교수는 그런 이론을 뒷받침해왔다. 현실감 없는 사이비 좌파의 전형적 학자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주 전 회장은 "2명 모두 국회에 입성할지 미지수지만, 안정권 비례대표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의료계의 환경 변화를 예고한다"며 "의사협회가 시급히 갈등을 종식하고 외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