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를 허용하면 중산층 이상이 사보험에 가입해 궁극적으로 보험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최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공개 변론에서 정부측 참석자가 이 같은 언급을 하자 한 대법관은 "중산층 이상이 사보험에 가입하면 당연가입제 하에서 보험료는 내고 급여를 받아가지 않으니 건강보험 재정에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사안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 문제"라고 답변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