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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정투입 의지는 전혀 없이 과잉진료와 행위별수가제 등에 이유를 돌려 의료공급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나몰라라' 행태와 무책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발표한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는 편향적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포괄수가제(DRG) 등 지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의료비 억제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의협은 28일 "OECD 보고서에는 보건의료 한 축인 의료공급자의 입장은 단 한마디도 담겨있지 않았다"면서 "그 간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그저 '충실하게' 대변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정책 조정자로서 관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여전히 세부 과제는 수립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이미 고착화된 왜곡된 의료 이용 행태,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선진 의료기술의 급여 확대 요구와 같은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OECD는 강력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포괄적인 지불제도로의 개편, 적정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복지부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조차 빠져있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왜곡되고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여야 했지만 보고서에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의 질 하락 문제를 본격 야기시킬 수 있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왜 권고 했는지 OECD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의 세부적 변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권고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왜곡된 의료자원 이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며 "동네병원 및 중소병원들이 고사 직전이며 일차의료가 무너지면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의협은 "의료정책은 없고 건강보험정책만 있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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