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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엄광현 원장 재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IMS(Intramuscular stimulation)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엄 원장 재상고를 기각하고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지만 엄 원장 시술은 IMS가 아니라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지었다.
의협은 “IMS는 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IMS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진행을 보류한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관련 절차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한의계 눈치를 보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진행 및 결정이 지연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