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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노 경희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제시한 신간 '의사법 총론(법문사)'을 출간했다.
저자는 "의사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통일된 교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간 배경을 설명한다.
의료와 법률, 의료법학, 의료법, 의법 등 현재 사용하는 법률 용어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저자는 형사법과 약사법 등을 예로 들며 의사법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총론은 주체와 행위,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총론은 당사자론과 행위론, 책임론으로 구성했다.
의사법 총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복잡한 법이론과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썼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책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돕고자 일반이론과 개별법에 흩어진 관련 이론을 의사법에 특화해 재구성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저자는 그동안 나온 판례를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외국 판례도 소개했다.
주 교수는 "이 책은 항구를 떠난 배와 같다"며 "법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의사법의 지평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