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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이명박 정부가 4년간 시행한 의료정책에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란 보고서에서 의료분야에 약 1.8점(5점 만점)을 줬다. A~F로 환산할 경우 D에 해당된다.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발표한 100대 정책과제에 대해 크게 이행정도와 만족도로 나눠 전자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국무총리실 분기별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후자는 경실련이 위촉한 분야별 평가위원이 채점했다.
이중 의료와 관련된 과제는 크게 4가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 신 성장동력으로서 의료산업 육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아프기 전 국민건강을 보전하는 것 등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은 ‘신성장동력으로서 의료산업 육성’ 과제로 만족도가 1점에 불과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제외한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마련, 의료채권제 도입, 다양한 형태의 의료업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한방산업 육성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아 이행률이 32%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장기적 비전에 근거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전 비전이 없고, 정치적 동기로 재원을 배정하고 안정적 정책 기획 및 추진에 실패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국민건강 안전망 효율화’로 60% 이행률을 보였지만 만족도는 1.8로 낮았다.
반면 같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과제에 속한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항목은 만족도 2.3으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 역시 건강보험관리 운영 효율화, 보험료부과체계개선 등이 이뤄졌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 및 건강보험 정책결정 구조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다양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 66.7% 이행률을 보였고 만족도 역시 1.9로 낮았다.
‘아프기 전 국민건강 예방 항목’은 이행률이 24%에 불과해 가장 낮은 이행률을 기록한 반면 만족도는 2.1로 다른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과제가 정책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서비스와 기초안전망 구현은 법령이나 관리망 등 기본적 구축은 완료되었지만 실질적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그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세부추진과제들이 목표를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