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국내 제약사 두 곳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다림바이오텍과 KMS제약은 오후 6시께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예상과 달리 중견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한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갓 벗어난 상태일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면서 "이들 회사는 이번 처분으로 존립 자체가 어려워져 절박한 심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이번 소장에서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령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처분으로 인하된 폭이 장관이 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는 해석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 중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는 곳이 있지만 아직 소장 접수 시기는 협의 중"이라고 답해 앞으로 몇 개 회사가 추가 소송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