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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논의는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정부와 진행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 공청회' 이후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8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의총은 "공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알려져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차별을 시도하려는 간협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현재 의료법과 진료현장은 부실한 토대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다른 적절한 조치없이 섣불리 보수공사를 하려다 집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직역간 역할 구분이 모호한 현 상황은 저수가 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의 부족과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를 강제하는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도 간호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일을 간호사의 보조업무로 한정하고 진료보조업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는 진료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라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논의는 간협이 단독으로 정부와 진행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전의총은 "의료수가 개선 등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범위의 차별을 설정하기 위한 섣부른 논의는 더욱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